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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설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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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설명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09.12 선고 2013다37869 판결
  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 설명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9 선고 2012나17211 판결
  명의신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1 선고 2012나30153 판결
  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6 선고 2011나56912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것이라고 판단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토이용관리법 부동산설명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05.31 선고 2011가합13883 판결
  기존 채무의 이행행위에 불과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부동산설명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0가합126930 판결
  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2011년
2010년
8. 서울행정법원 2010.03.11 선고 2009구합36309 판결
 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동산설명법

2009년
9. 인천지방법원 2009.04.23 선고 2008나15070 판결
  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설명법 부동산실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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